[서울=뉴시스] 홍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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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12-23 13:03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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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5.1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거듭된 수정 끝에 위헌 시비가 있던 재판부 선정 절차가 현재 법원의 사무분담 방식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위헌 시비가 여전하다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가 만든 원안과 견줘 위헌 논란이 있던 조항들이 수정된 채 통과됐다.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던 대목은 어떤 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맡을 지 정하는 사무 분담(배당)이다.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비상계엄 관련 재판만을 맡아 심리할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하게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영장의 심사를 전담할 '영장전담법관'으로 판사를 2명 이상 둔다는 규정도 담겼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대한 여당 강경 지지층의 불신감이 법안의 추진 배경으로 꼽히는 만큼 사무 분담 방식은 그동안 큰 쟁점이 됐다.당초 법사위 원안에서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들을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을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찬성토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12.23. kmn@newsis.com 추천위 위원 추천권을 법무부 장관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사법부 외부에 줬다는 점이 논란이 되자 이를 전국 ‘2026 나미콩쿠르(NAMI CONCOURS, 남이섬국제그림책일러스트레이션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나미콩쿠르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으며, 지난 8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전 세계 90개국에서 총 1,932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는 그림책 분야의 해외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국제 심사위원단이 맡아 두 차례에 걸쳐 엄정하게 진행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블라인드 투표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서울에서 열린 최종 심사회의에서 총 18개 수상작이 선정됐다. 그랑프리에는 벨기에 출신 작가 아스트리드 베르플란케(Astrid Verplancke)의 작품 ‘난파선에 대하여(Account of the Shipwreck)’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회화적 전통에 기반한 기법으로 섬세한 감정을 담아낸 표현적 서사를 구축하며 새로운 시각 언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골든아일랜드에는 하디 바그다디(Hadi Baghdadi·이란)의 ‘최후의 사파리(The Last Safari)’와 아르만도 폰세카(Armando Fonseca·멕시코)의 ‘돌 속의 동물(The Animal in the Stone)’이 선정됐다. 한국 작가로는 퍼플아일랜드 부문에 홍소희 작가의 ‘겹겹의 도시’와 최도운 작가의 ‘Revenge Is Mine’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그랑프리(대상·1명) 미화 1만 달러, 골든아일랜드(금상·2명) 각 5,000달러, 그린아일랜드(은상·5명) 각 2,000달러, 퍼플아일랜드(동상·10명)와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국내외 전시를 비롯해 도록, 영상, 각종 인쇄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넓게 소개될 예정이다. 수상작들은 오는 4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 전 세계 아티스트 및 그림책 관계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며, 내년 5월에 개최되는 ‘2026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NAMBOOK: Nami Island International Children’s Book Festival)’ 기간 동안 수상작 전시,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될 예정이다. 나미콩쿠르 시상식은 축제 기간 중인 5월 14일에 열리며, 국제 심사위원단과 수상 작가들이 남이섬을 방문해 수상의 의미를 함께 기념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플랫폼이자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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