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백문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19일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 정치권에선 김범석 쿠팡 의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강공책이 효과를 낼 수 있느냐다.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아쉽게도 법적 공백도, 현실적 제약도 많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쿠팡에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쿠팡이 피해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다.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3370만건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한달여가 흘렀는데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자 나온 경고성 발언이다. 일례로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쿠팡 청문회를 열고 창업자이자 실질적 의사결정자인 김범석 쿠팡 Inc(쿠팡 모회사)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의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여기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책임자였던 박대준 대표가 사임(12월 10일)하면서 해당 청문회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가 출석했다. 로저스 임시대표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통역으로 시간을 끌면서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쿠팡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배경이다. ■ 변수① 쿠팡 영업정지 가능할까 = 관건은 주 위원장의 말처럼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만약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예방ㆍ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영업정지를 내리기까지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우선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정보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입증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쿠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거제 선박 건조 사업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경남이 충남을 제치고 지역경제 규모 3위로 올라섰다. 경남지역의 조선과 방위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경제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가계의 소득 지표에서는 서울이 9년째 1위를 지켰다. 2024년 지역소득 통계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 통계(GRDP·잠정)'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조561조원으로 전년보다 149조원(6.2%) 증가했다.경기도가 651조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고 서울이 575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까지 수도권이 1천352조원으로 전국의 52.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진 비중이다.경남은 139조3천억원에서 151조2천억원으로 12.0% 급증하면서 3위로 뛰어올랐다.2017년부터 3위를 지켰던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41조8천억원에서 150조7천억원으로 8.9% 늘었다.이어 경북(135조원), 인천(126조원), 부산(121조원), 전남(104조원), 울산(94조원), 충북(92조원), 대구(75조원), 전북(67조원), 강원(65조원), 대전(56조원), 광주(55조원), 제주(27조원), 세종(17조원) 순이었다.데이터처는 "지역경제 규모에서 경남이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충남을 앞섰다"며 "선박과 방위산업의 호조로 생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지역소득 통계 출처: 국가데이터처 전국의 가계총처분가능소득(명목)은 지난해 1천440조원으로 전년보다 76조원(5.5%) 늘었다. 경기가 387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03조원)과 부산(85조원)이 뒤를 이었다.1인당 기준으로는 서울이 9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서울의 1인당 가계총처분가등소득은 3천222만원으로 전년(3천38만원)보다 6%가량 증가했다.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 콜백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