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언론 "범죄공개가 맞다" vs "이미 죗값치러" 쟁점 소개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배우 조진웅. 사진=사람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며 은퇴 선언으로 이어진 가운데,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득 모바일야마토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변호사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8일 주요 신문의 기사를 정리했다.

조진웅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공개와 은 바다이야기게임기 퇴 선언을 다룬 기사들은 소년법의 취지와 피해자 입장 사이의 충돌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소년범' 조진웅 은퇴에… “범죄공개가 맞다” vs “이미 죗값치러”>에서 양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현행법상 소년범 사건의 기록과 수사 자료는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가 허가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낙인을 방지해 교화와 재사회화를 릴게임바다신2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뒤, “문제는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조진웅 은퇴가 던진 질문…>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세히 인용했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미성년자의 재사회화는 사회의 백경게임 책무이자 약속이기에 소년 재판은 비공개하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조씨가 자신의 죄를 얼마나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그 후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지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함께 실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재련 사이다릴게임 변호사는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거취 발표에 앞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밝혀 주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사안이 정치권으로 확산된 양상을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성인이 된 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다'며 옹호성 발언을 남겼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조 씨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범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세계일보, 물가 상승에 주목
중앙일보는 <환율발 물가 부담은 더 큰데…저소득층 번 돈 5년 만에 감소>에서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줄었다. 2019년 이후 첫 감소다. 경기 악화에 저소득층 비중이 큰 임시·일용직의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6만원으로 3.7% 늘었다”며 상·하위 소득 격차가 약 30배로 2023년부터 2년 연속 확대됐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물가 치솟는데… 저소득층 근로소득 '뒷걸음질'>에서 소득 통계와 함께 물가 상승률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지난 5년간 식품물가지수는 27.1%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17.2%)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높다”며 “품목별로 보면 계란은 5년 전보다 44.3% 올랐고, 김은 54.8%나 급등했다. 식용유는 60.9%, 참기름은 51.9% 올랐다. 특히 사과 60.7%, 귤 105.1% 등 과일 값이 크게 오르며 밥상 물가를 밀어올렸다”고 상세히 전했다.
세계일보는 또한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 약 40%가 먹거리와 주거, 전기·가스료 등 생계형 항목에 집중됐다”며 “소비지출의 증가 속도도 빠르다. 3분기 1분위의 소비지출은 6.9%, 2분위는 3.9% 늘었지만, 5분위에서는 1.5% 줄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고환율 해법 인터뷰로 정부정책 비판
고환율 문제를 다룬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시각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고환율 해결하려면 내외 금리차 줄이고 경제 체질 강화해야>에서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길게 인용했다. “고환율을 잡는 정공법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강화와 대내외 금리 격차를 줄이는 거다. 우리나라의 대외 순자산이 1조달러가 넘고, 외환보유액도 4000억달러가 넘는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이 1000억달러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고공 행진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김 전 위원장은 “대책을 내놔도 안 통하는 건 시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시장 개입 의지 등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가계 부채는 언젠가 칼을 대 수술해야 할 문제다.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않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마법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신문은 <美 기준금리 인하 임박… 원달러 환율 안정될까>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과 함께 환율 흐름에 대한 시장 전망을 다뤘다. 기사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에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86.2%(오후 3시 기준)로 반영했다”며 “시장 예상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한·미 금리차는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25% 포인트까지 좁혀진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가 늘어난 것도 원화값 하락을 부추겼다”며 “국내 기업의 FDI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7069억 달러(한화 약 1043조원)로 사상 최대치”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고환율 부추기는 달러 베팅에 적극 대응…>에서 정부의 대응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금리 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내정에 조선일보·동아일보 “민변 인사” 부각
이재명 대통령의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보수언론은 '민변 출신'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고,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의 인선 배경 설명과 야당의 비판을 함께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 민변 회장>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활동을 상세히 나열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반핵(反核) 추구 환경단체에서 활동했고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환경운동연합 감사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며 “2001년 정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개발사업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또한 2015년 경북 경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李정부 6개월간 민변 출신 고위직 11명 곳곳 포진>에서 “장관급 중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민변 출신이다. 차관급 중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원철 법제처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 등이 꼽힌다.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이상갑 감찰실장 등 국가정보원 요직에도 민변 출신들이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시절 17대 원장(1998∼1999년)을 지낸 한승헌 감사원장 이후 역대 두 번째 민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감사원장에 김호철 지명…민변 회장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에서 대통령실의 인선 배경을 먼저 전달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신임 감사원장 지명 소식을 전하며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설명했다”며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기사는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의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며 '명백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국민일보는 <감사원 정치적 중립 확보 과제… 내부갈등 봉합·조직개편 시급>에서 후보자 개인보다 감사원이 당면한 과제에 집중했다. “감사원은 지난 정권에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감사 등 7개 감사와 관련해 위법·부당 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9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감사들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였다”며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TF가 내놓은 조직 개편·쇄신 방안을 실행에 옮기게 될 전망”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