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연구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이은호 기자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연구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특별대담에 나서고 있다. 사진=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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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의 생산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혁신 기술로 배출과 성장을 분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기후 기술 투자도 국제 경쟁에 비해 뒤처져 있어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위험을 검증완료릴게임 부담하고 지원해 소비자도 저탄소 제품을 적극 선택해 민간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부·기업·국민 간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석좌교수=“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민간투자·국민 인식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민간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방법을 패널에게 질문하는 등 대담을 주도했다. 정책 시장의 흐 황금성사이트 름을 조정하는 정부 역할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민 인식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기술·정책·시민 인식이 균형을 이루는 ‘삼박자’ 전략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파리협정 이후 기후대응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전략 게임으로 변했다. 제조업·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배출량 사이다쿨 비중이 1.3%에 불과하지만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낮고 산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기준을 단순히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 목표는 인정하지만, AI(인공지능)·기술 변화 속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제조업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충국 힌국기후변화연 무료릴게임 구원 박사=“현재 배출권거래제는 700여 개 대형 배출기업에 집중돼 있어 전체 배출량의 74%를 규제하지만 앞으로는 기업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하는 체계, 즉 탄소세와 배출권을 결합한 구조가 필요하다. 탄소세로 조성한 기금은 기후테크 기업 육성, 취약계층 지원, R&D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올해 산불, 사과 피해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피해는 농민·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송전선로 갈등 등 정책 준비 부족으로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시민·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 단위 주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생활 속 감축을 확대해야 한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여성·노인·농민 등에게 더 불평등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온열질환 사망자·해녀 생계·쪽방촌 여성의 주거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정책 결정 구조에는 여성과 취약계층이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별 비율·젠더 분석·젠더예산 등 국제 기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원회 성별 균형 의무화, 성별 분리 통계 구축, 정부 내 젠더 담당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돌봄·생태·정의로운 전환 중심의 기후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빅웨이즈 대표=“에너지 전환 비용뿐 아니라 기후에 대응하지 않을 때 미대응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기후 리스크 분석에 따르면 초기 강력한 감축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말하며, 탄소가격을 뒤늦게 올릴 경우 경제 충격이 커진다. 배출 비중 1.3%라도 한반도 온난화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2~3배 정도 빠른 것을 감안하면 기후정책은 국제 외교 영역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미래세대 환경권의 문제라며 청년 참여 비율이 10~30%로 의무화돼야 한다. 청년을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동반자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에 참가자들이 Net ZERO, 2035-NDC, 우리 모두의 약속, ACT Now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권태명기자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