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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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비룡 작성일25-03-19 02:47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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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새 변수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간 김 차장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앞뒤로 맞물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심문해야 한다. 따라서 대개 다음날 곧바로 영장심사가 이뤄진다. 반면 김 차장처럼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심사 날짜는 2∼3일 뒤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 며칠 뒤 등 다소 여유 있게 지정되는 사례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르면 19일 지정돼 양측 당사자에 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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