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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즉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관세협상과 APEC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하게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재판 중지를 다시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다시 재판 중지를 하려는 것을 스스로 먼저 하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저러는 것 웰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주말에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해도 분명하게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당 지도부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 말씀을 대출상담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계속 불을 때니 민주당이 끌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의 메시지는 이 문제가 민주당이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서 먼저 꺼내서 이것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먼저 대출모집인자격시험 추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논의로 격상돼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오늘 최고위원회 끝나고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지도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간담회 서브프라임 를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문제까지 당내의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정기국회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열려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100만원소액대출 오늘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아예 안 하신다는 건 어제와 굉장히 온도차가 있는데 혹시 이런 걸 발표하시게 된 배경을...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계속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건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당 지도부 차원의, 현재까지는 의원 개개인의 자연스럽고 방어적인 그런 논리의 분출이었으나 이것이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지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원론적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것을 주장함으로써 국민께 민주당이 저것을 또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상당히 쌓여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고요.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통보했고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논의하고 통보한 겁니다.
처리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주말에 수석대변인을 통한 이런 원론적 입장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지도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APEC과 관세협상의 성과, 대국민 보고회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대로 수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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