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 제도 개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수뇌부를 향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던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 무료릴게임 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상소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항소와 상고는 판결 등에 불복 의사를 표시해 상급법원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다. 그동안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으면 원칙적으로 항소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한 뒤 법무부는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통령 릴게임 발언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 집단 반발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선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상소권 제한이 정의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또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작용했단 의혹이 있는 가운데 상소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을 향해 “검찰청 업무 자체가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가하거나 그들의 인생을 재단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를 향해선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 릴게임한국 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다. 국민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 방향,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은 언급을 피했다. 대신 마약 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득 수준에 따른 교통 범칙금 차등 적용 등 민생 사안에 대한 법무부 대응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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