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신청에 이어 두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ansung/"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안성웨딩홀" id="goodLink" class="seo-link">안성웨딩홀</a>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가 ‘0명’ 수준인 지역은 영양·울릉군 2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출생아가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0명’으로 기록됐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를 100명 단위로 공표한다. 영양군은 매년 신생아는 25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300명에 이르면서 인구 감소세는 더 빨라졌다.<a href="https://beautyguide.co.kr/ansung/"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안성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안성웨딩박람회</a>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표는 첫 번째 신청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현대 선거 문화에 비추어 해당 법률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 첫 번째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최소 수개월 이상 중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