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의원실


국민의힘은 19일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DMZ법' 발의를 두고 "안보 자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의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자동 오리지널골드몽 개입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70여 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 백경게임 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DMZ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