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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4 12:02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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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구매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진공 상태인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홍민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4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서울 곳곳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은 선고 이후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했다. 헌재가 있는 종로구 일대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지키고 있고,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자리를 잡았다.일대 안전을 위해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 차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고, 종로3가역도 헌재와 인접한 4·5번 출구는 폐쇄된 상태다. 아울러 헌재 반경 150m가 경찰버스와 차 벽 등으로 통제돼 '진공상태'다. 4일 오전 8시 안국역 4번출구가 폐쇄된 모습. /사진=홍민성 기자 취재진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신원 확인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북촌한옥마을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한 시민은 경찰관에게 명함과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 경찰은 "출근해야 한다"는 시민의 항의에도 "오늘은 귀찮더라도 양해해달라"며 우회할 것을 요청했다.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방독면과 육군 전투복을 착용한 남성들. / 사진=홍민성 기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남성 3~4명 무리가 육군 전투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채 헌재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도 취재진이 포착했다. 경찰이 준비한 캡사이신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였다.경찰들 역시 소화기를 준비하거나, 보호복을 갖춰 입으며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무릎·급소 등 부위에 보호 장구를 착용하던 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어 착용한다"며 "평소에는 입지 않고, 대규모 집회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갖춘다"고 했다.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 쌓인 화환 /사진=홍민성 기자 종로 일대 탄핵 찬반 집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격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장악 시도'를 주요 위헌 행위 중 하나로 명시했다. 헌재는 해당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군 병력이 출입통제를 하며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헌법상 독립된 선관위에 대해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병력을 동원해 집행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선관위 장악 시도 행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기존 주장에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할 정당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헌재는 이어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선관위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밝혔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백링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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