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피선거권 박탈로 2027년 대선 출마가 좌초 위기에 처한 데 대해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또다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마린 르펜에 대한 마녀사냥은 유럽 좌파가 법률을 이용해 언론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정치적 반대자를 검열한 또 다른 사례로, 이번에는 그 반대자를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노먼 아이젠, 앤드루 와이즈먼, 리사 모나코 같은 미치광이 그룹이 나를 상대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플레이북'(성공메뉴얼)"이라며 "그들은 지난 9년간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고, 미국 국민이 그들이 부패한 변호사와 정치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들은 과거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에 관여했거나 불리한 증언을 한 공직자이거나 정치권 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마린 르펜을 잘 모르지만, 그녀가 오랫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높이 평가한다"며 "그녀는 손해를 보았지만 계속 나아갔고, 이제 막 큰 승리를 거두기 직전에 그들은 그녀가 전혀 몰랐을 사소한 혐의로 그녀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부기' 오류처럼 들리는데, 어떤 편이든 간에 프랑스와 위대한 프랑스 국민에게는 정말 나쁜 일이다. 마린 르펜에 자유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프랑스 법원은 지난달 31일 2004∼2016년 유럽의회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르펜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범인 르펜 의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즉시 박탈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5년으로, 르펜 의원은 2027년 대선 이전 항소심에서 이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당일에도 "많은 사람이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큰 문제"라고 논평했는데, 사흘 만인 이날 또다시 르펜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친(親)트럼프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데 의미를 뒀다.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돼 온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4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일단 정치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치 대신 시장에 따른 영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되고,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정치적 변동성은 금융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색깔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계엄령 논의 당시 일시적인 관망세가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봄 이사철, 토지거래허거구역 제도(토허제)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정치적 변수 보다는 기준금리 인하와 토허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공급전략 등 기존 정책들의 영향이 본격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신청된 주담대가 본격 실행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인하도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이후 하반기로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집값 상승세가 성동·강동·마포 등지로 확산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토허제 추가 지정이나 DSR 규제 강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계엄 이후 이미 탄핵 인용 가능성을 시장이 염두에 두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해 말 계엄 이후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