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尹 파면 위한 패키지 법안 처리헌재 선고 기일 지정 등 보며 처리할 듯국힘은 반발... "헌재가 민주당 기관이냐""尹 탄핵 인용 쉽지 않다" 불안 퍼지자"헌재, 국힘에 정보 유출하나" 주장도 나와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재판관을 모조리 투입시킨다는 전략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헌재의 '내통' 의혹도 제기했다. 이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부정확한 팩트로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형배·이미선·마은혁 포함한 9인 체제 완성 법안 소위 통과올해 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8인 헌법재판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강예진 기자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인용 실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내용을 요약하면 ①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②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시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③국회 선출 등으로 뽑힌 재판관의 임명은 7일 이내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또 해당 법안이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4월 18일 뒤에 공포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요약하면 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헌재는 마은혁 헌신속한 尹 파면 위한 패키지 법안 처리헌재 선고 기일 지정 등 보며 처리할 듯국힘은 반발... "헌재가 민주당 기관이냐""尹 탄핵 인용 쉽지 않다" 불안 퍼지자"헌재, 국힘에 정보 유출하나" 주장도 나와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재판관을 모조리 투입시킨다는 전략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헌재의 '내통' 의혹도 제기했다. 이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부정확한 팩트로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형배·이미선·마은혁 포함한 9인 체제 완성 법안 소위 통과올해 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8인 헌법재판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강예진 기자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인용 실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내용을 요약하면 ①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②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시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③국회 선출 등으로 뽑힌 재판관의 임명은 7일 이내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또 해당 법안이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4월 18일 뒤에 공포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요약하면 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포함된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되고, 이 체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4월 18일 뒤에도 유지된다. 김복형·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을 제외한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은 확보하자는 것이다.민주당은 당초에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는 듯했지만 다시 강행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위원회가 끝난 이후 취재진을 만나 "법사위 소위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고육지책으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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