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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탄핵' 공방…여 "광기 어린 쿠데타이자 내란" 야 "헌법질서 회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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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4-01 08:31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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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거론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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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광기 어린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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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은 이날 44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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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광기는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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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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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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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스스로를 '민주'라고 부르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이성을 되찾고 시급한 현안 해결과 민생 살리기에 그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는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 음모, 선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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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초선 70명의 내각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내란총탄핵 선언"이라며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초선들의 반헌법적 집단행동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배후의 주범"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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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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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주말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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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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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와 헌법질서 회복을 방해하지 말고, 내란극복과 국정안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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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1일까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 재추진을 시사 했다.

이에 대해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여러 단위 의견을 수렴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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