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동부동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마은혁 판사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경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이 너무 많은 점 등이 포함된다. 필자는 그들이 청년 학생 시절이었던 80년대 운동권의 동향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에 우회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먼저 지적할 것은 그들의 나이다. 마은혁 판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9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모두 1960년대생, 학번으로 치면 80년대 학번이다. 그중에서도 80년대 중후반 학번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문형배(1970년생)·이미선(1970년)·김형두(1965)·정정미(1969)· 정형식(1961)·김복형(1968)·정계선(1969)·조한창(1965)·마은혁(1963)이다.세대는 시대적 상황과 집단적 세계관을 공유하는 법이다. 1960년대생은 1980년대 20대의 나이로 광주 5.18과 87년 6월항쟁과 만나면서 독특한 경험과 신념 체계를 가졌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는 이념적 순도가 매우 높고 운동권의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6월항쟁은 김영삼·김대중 씨가 전체 상황을 주도하는 가운데 소수의 조직화한 학생들이 거리 시위를 이끌었고 다수 대중은 학생들에 호응하는 양상이었다. 덕분에 운동적 경험과 급진이념은 서울대·연·고대 등 서울의 명문대에 집중되었다.6월항쟁 이후 운동이 대중화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급진이념이 다수의 대중 속으로 급속히 파고들었다. 대학은 해방구에 가까웠고 금기시되었던 이념 서적 출판이 봇물이 터지듯 했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이념화된 대학생 집단이 대규모로 출현한다.마은혁 재판관은 인민노련 출신으로 청년 시절 맔스레닌주의자였다. 주사파의 경우 매 2018년 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웃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DB 미국 국방부가 군사 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따른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에 대응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빼낼 경우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려면 한국이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자체 군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는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주한미군 차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주한미군 이탈로 생긴 공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강 교수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는 우리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안보 뿐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만해협은 한국 원유 도입의 중요 수송로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에 나설 경우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미국 공군의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F-47'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30일 미 국방부가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방위 잠정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담은 9쪽짜리 비밀 지침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따른 미군의 대응이 집중적으로 담겼다.이번 지침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다른 어떤 위협보다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유일한 시나리오로 상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처럼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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