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매크로 尹탄핵심판 주요 쟁점국회측 "계엄발동요건 불충족군경 동원해 국회 장악" 주장尹측 "국회의결 막은적 없다"'정치인 체포' 증언 의문 제기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내 피청구인석 전경.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떠오른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5가지 쟁점 모두 중대한 위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 정당성의 경우 윤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발동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나 국회 통고가 없어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탄핵소추 남발 등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고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역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포고령을 두고도 국회 측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점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단순 질서 유지 차원의 투입으로 국회가 실제로 봉쇄되지 않았고 국회 의결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 없고, 이와 관련한 군 지휘관들의 헌재 진술은 수사기관 조서 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등 장악 시도 쟁점에서는 다시 한 번 부정선거 의혹이 논란이 됐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지시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란 몰이이자 탄핵 공작"이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尹탄핵심판 주요 쟁점국회측 "계엄발동요건 불충족군경 동원해 국회 장악" 주장尹측 "국회의결 막은적 없다"'정치인 체포' 증언 의문 제기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내 피청구인석 전경.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떠오른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5가지 쟁점 모두 중대한 위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 정당성의 경우 윤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발동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나 국회 통고가 없어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탄핵소추 남발 등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고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역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포고령을 두고도 국회 측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점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단순 질서 유지 차원의 투입으로 국회가 실제로 봉쇄되지 않았고 국회 의결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 없고, 이와 관련한 군 지휘관들의 헌재 진술은 수사기관 조서 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등 장악 시도 쟁점에서는 다시 한 번 부정선거 의혹이 논란이 됐다. 정치인 네이버매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