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월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오세훈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촉발된 2월과 3월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영끌2'를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웠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은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도 급증했다. 그동안 최상목 대행 체제의 가계부채 감축 정책은 물론이고 부동산 연착륙 정책을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다. 온 언론에서는 서울발 부동산 급등 현상을 다뤘고 가계부채 급증 관련 기사까지 등장하자 화들짝 놀란 정부는 각 기관 합동(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서울시·금융위원회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지난달 19일 발표하고 24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난 3일에 압구정동 등 4곳 주요 재건축 단지 총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대상 지역은 압구정동 24개 아파트 단지, 여의도 내 16개 아파트 단지, 목동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며 기한은 내년 4월 26일까지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아파트만 규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서는 주거용 6㎡, 상업용 15㎡를 초과하는 모든 부동산, 즉 아파트는 물론이고 빌라와 다세대, 상가까지 허가 대상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취했다.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시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쳐버렸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6월이 되면 재지정이 없을 시 자동 해제되는 상황임에도 해제를 한 것은 정말 황당하고 생뚱맞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한마디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권력과 정치를 위한 행보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은 확연하게 바뀌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3일 발표한 3월 5주(31일 기준) 주간 동향을 보면 서울의 상승률은 0.25% 상승에서 0.11%로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고 송파구는 3월 4주 차에는 0.03% 하락을 나타냈다.거래량도 확대 재지정 이후 현재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에서 거래가 급감했다. 또 한국부동산원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3월 셋째 주(17일) 100.6에서 다섯째 주(31일) 98.7로 하락해 규제 강화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매수세 약화를 나타 한 중년 남성이 지하철역을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다. [매경DB] 일자리 쇼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50대 중년층이 취업시장에서 소외받는 것은 물론 정부의 고용 지원에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근로 조건이 떨어지는 일자리인데도 법정 정년에 못 미치는 55세면 직장에서 퇴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중년기 고용의 질이 노년기 다차원 빈곤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고용의 질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서도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연령이 5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대기업 정규직이나 공공기관 등 선호 직장이 아닌 곳은 인력난을 겪기 때문에 비교적 근로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낮든 높든 중년층은 정년을 한참 남긴 상황에서 고용시장으로 퇴출되고 있는 현상이 연구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연구진은 2009~2023년 발표된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50~59세 중년층 고용 현황을 분석했다.이들을 고용의 질이 좋은 순서대로 높은안정형, 중간안정형, 급진변동형, 급진퇴장형, 점진퇴장형으로 분류한 뒤 평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시기를 조사했다.그 결과 고용의 질이 비교적 낮은 급진퇴장형과 점진퇴장형에 속한 13%의 중년층도 약 55세 시점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문제는 장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고용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 50세 이상~70세 미만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제도’가 작년에 폐지됐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50세 이상 장년층은 극히 적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50대는 6.9%로 15~29세 청년층(62.5%)에 크게 못 미쳤다. 연구진은 “중장년층은 ‘낀 세대’로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고용 불안정 우려가 있음에도 정책적 부분에서 간과되는 연령”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청년 고용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로 뛰었고 경제활동을 서울 롯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