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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1 16:50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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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바우만 모스크바 국립 공과대학교를 방문한 모습. [A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에 시간을 끌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져 진퇴양난에 처했다. 러시아 경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 사업이 국제 유가 급락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전쟁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20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러시아가 위태롭게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 회복을 약속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의 관세 전쟁은 간접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지난 8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34달러(2.22%) 하락한 배럴당 59.10달러에 마감했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6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4월 이후 4년 만이다.러시아 경제의 원동력인 석유 산업은 국가 예산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유가 하락은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러시아의 기준 유가인 우랄산 원유는 배럴당 55달러 아래로 맴돌고 있는데, 이는 올해 예산안 목표치인 약 70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WSJ는 전했다.독일 싱크탱크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세르게이 바쿨렌코 선임연구원은 “유가가 10달러 하락할 때마다 러시아가 매년 약 250억달러(약 35조47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이는 세입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체에 자금 부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말했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에 소극적인 러시아를 겨냥해 러시아 원유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휴전을 지연시키고 있는 데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김국현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 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김 법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행정법원을 이끌고 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방침에 따라 장기미제 등 일부 중요 사건을 법원장이 맡아 처리 중인데 이 사례도 그 중 하나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관리자들은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준수해 공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당시 4층 바닥 높이에 달하는 성토체 위에 굴착기가 올라가 해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져 붕괴 또는 그 밖의 잠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며 "현대산업개발은 구조 안전진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현대산업개발은 재판 과정에서 해체 공사는 하도급을 줬으므로 자신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사시공자, 사업주, 도급인으로서 건축물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령상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이와 별개로 서울시가 하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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