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전, 대법 선고 가능성에 촉각민주당 "이례적…대법, 대선 전 오해 자초"국민의힘 "이재명 세력, 치졸한 법원 압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당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찬주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의 특수성'을 거론 "대법원이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조만간 국회로 대법원 행정처장을 불러 현안질의도 추진한다. 그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를 압박하던 민주당은 급기야 "사법의 정치화"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치졸하다"고 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이 최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속행키로 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여러 우려와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분석이 있는데 이런 오해는 대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에 비춰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선거법 사건의 쟁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관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와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서의 '국토부6·3 조기대선 전, 대법 선고 가능성에 촉각민주당 "이례적…대법, 대선 전 오해 자초"국민의힘 "이재명 세력, 치졸한 법원 압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당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찬주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의 특수성'을 거론 "대법원이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조만간 국회로 대법원 행정처장을 불러 현안질의도 추진한다. 그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를 압박하던 민주당은 급기야 "사법의 정치화"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치졸하다"고 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이 최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속행키로 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여러 우려와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분석이 있는데 이런 오해는 대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에 비춰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선거법 사건의 쟁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관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와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에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