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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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5 08:11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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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관련 학생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95%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는 학생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필요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40%에 육박했다. 14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이 발표한 ‘2025 국민연금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의결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94.6%로 조사됐다. 공동행동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대학생들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대학·대학원생 1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고려대·서강대·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비수도권 대학을 포함해 해외 대학생도 참여했다. 조사 결과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6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39.5%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60%에 달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5.8%가 동의했지만 국회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인상된 보험료율(9→13%)이 ‘높다’는 응답자는 79.6%였지만 ‘여전히 낮다’는 응답자는 12.5%에 그쳤다. 소득대체율(40→43%)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72.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46.1%,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3.8%로 집계됐다. 개시연령 상한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긍정·부정이 각각 46.5%, 53.5%로 조사됐다.한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연금개혁 과정에서의 미래세대 목소리 미반영(86.8%)’이 가장 높은 비중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찰과 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7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4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04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사이 권력 기관이 주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자행한 학살 사건들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인된 민간인 학살 사건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총 6건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군경에 의해 자행된 희생"이라고 진실 규명했습니다.사건들은 1946년부터 1951년 사이에 발생했으며, 희생자들은 대부분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1946년 10월부터 1950년 7월까지 민간인 7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 중석광산, 화원면 본리리 부채골 등에서 학살됐으며, 가해 주체는 대구 경찰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1947년 3월부터 1951년 2월까지 민간인 45명이 좌익 활동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임고면 아작골과 자양면 벌바위 등지에서 살해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된 46명 가운데 1명의 희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주와 청도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전 주민 27명이 경찰과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지역 일대에서 총살되거나 마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20대(53%)와 30대(29%)의 젊은 남성(96%)이었으며, 여성 피해자도 1명 포함됐습니다. 포항, 안동, 영양에서는 1949년 2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 주민 14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군경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희생 장소는 포항 구룡포읍 삼정2리 공동묘지, 흥해읍 예수골, 칠곡군 다부동, 영양군 입암면 골짜기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는 포항·영양 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이었습니다. 경산과 울진에서는 1949년 3월부터 1950년 12월 사이 민간인 4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희생 장소는 경산 진량면 평사동, 압량면 현흥초등학교 인근, 울진 신림리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진실 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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