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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10 12:48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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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 관세 90일 유예조처를 발표하자 일본은 향후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 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관세 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도 미국에 보복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나는 90일간의 유예 및 이 기간 10%로 상호관세의 인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유예 이후 주요 협상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일본은 꼬집으며 “(상호 관세를 발표한) 1주일 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성공했다”며 “일본이 줄의 선두에 있다. 그들이 협상팀을 파견할 것인 만큼 지켜보자”고 말했다.일본에서는 전체 ‘24% 상호 관세’가 실제 부과되는 데까지 석달여 여유를 얻은 만큼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고 있다”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실무급 간부를 파견해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보복 조처 없이 노력해온 게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평했다.일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태도’ 등을 감안해 관세 유예를 했다는 취지의 발표와 달리 미국 내부에 강한 불만이 확산한다는 점이라는 데도 주목하고 있다. 엔에이치케이 방송은 “이번 관세 유예 조처는 베선트 재무장관 등과 검토를 진행해 발표 당일 아침에 결정됐으며, 경제 담당 각료들의 의견까지 반영해 겨우 내린 선택이었다”며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많은 나라가 협상을 요구해온 것을 일정한 성과로 보고 한숨을 돌리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하지만 아직 미국의 방침이 ‘일시 유예’ 조처인 데다, 일본 정부의 또다른 초점인 자동차 분야에는 품목별 관세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식 ‘거래’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이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때 2차 계엄을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도 올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1명은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고발 진정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46년 지기인 최측근 인사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자문했습니다. 이후 윤 정권 내내 법제처장을 맡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재판 결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거가 충분히 있다며 호응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국무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법제처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통령실의 추천이 있었는지 밝히라며 국민신문고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 처장도 내란 모의 참여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정진현 자막뉴스 | 이 선 안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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