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특유의 쇼맨십으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갑을 찬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줄줄이 군용기에 탑승하는 장면이 미디어에서 크게 다뤄젔는데, 미 해병대가 완전무장을 하고 남부 국경에 배치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대놓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면 유럽은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같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은 서부발칸 국가들의 조력 속에 국경을 강화하고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거래를 통해 아프리카 난민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튀니지, 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EU의 지원을 받으며 국경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 아프리카 난민들은 더 위험한 우회로를 선택하거나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버려지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의 유럽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가혹한 환경에 내몰리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EU 회원국들은 32만7천880명에게 추방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통과된 '신(新) 이민·난민 협약'이 지난해 6월부터 발효된 데 따른 것입니다. 3년간 협상 끝에 타결한 이 협약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추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금 시설을 확대하며, 제3국과 협력을 강화해 강제 송환을 더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가입을 희망하는 발칸 국가들이 EU의 요구에 협조하면서 사실상 EU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EU-서부발칸 정상회의에서 EU는 "이민 관리 분야에서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공동과제"라고 선언했습니다. EU는 직접적으로 난민을 자국에서 내쫓기보다 '완충지대'인 서부발칸 지역을 사실상 난민 수용과 추방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발칸 국가 사이에서는 EU가 원하지 않는 난민들을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U는 난민을 추방하는 동시에 유럽으로 난민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대표적인 항로는 북아프리카 튀니지, 리비아 해안에서 이탈리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일인 8월 1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행사장 일부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제적 망신을 샀던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은 대회 조직위원회와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 대회를 유치한 전라북도 등의 부실한 업무 처리와 무책임 행정이 빚은 총체적 난국의 결과였던 것으로 감사원이 결론 내렸다. 부적합한 부지 선정, 준비상황 점검 및 보고 체계 미흡, 계약상 비위 등 모두 40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고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사 등을 요청했다.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새만금 잼버리 준비·운영기구인 조직위, 여가부, 전라북도 및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감사원은 조직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여가부 출신 최창행 사무총장을 선임한 데다 국제행사 경험이 있는 직원도 전체의 6.3%에 그치는 등 진행 역량 자체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잼버리 시작 직전에는 숙영, 전력, 통신, 급수 등 각종 필수 시설을 늦게 짓거나 부실하게 설치했던 사실도 파악됐다. 조직위는 또 행사 기간 폭염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비 물품을 비롯해 급식, 의료, 방제, 폐기물 처리 등 생활서비스 제공 물자와 인력을 부실하게 준비했다고 감사원은 봤다.조직위의 현장 대응도 부실했다. 폭염경보에도 참가자들에게 염분 지급을 미뤘고 여가부에는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각종 계약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났다.여가부는 잼버리지원단의 주축 인력을 여가부 직원이 아닌 지자체 파견 인력으로 충원했다. ‘갑질’ 문제가 불거져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던 직원을 팀장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직위가 시설 설치와 관련해 허위 보고했을 당시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현장에 의료·사무기기가 없는 것을 보고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설치가 완료됐다고 알려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기회도 놓쳤다고 지적했다.전북도는 2015년 7월 후보지 선정 당시 부지 매립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현장을 둘러보고 장소를 골랐다고 한다. 2개월 뒤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