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상단노출 구글상위노출 탄핵정국 속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모든 이슈 사법부로전문가들 "법원 외주 멈춰야" "정치의 갈등 조정 기능 상실 우려"오늘도 헌재 앞에는 두 목소리(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5.3.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최평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 가까이 흐르는 동안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사법부로 쏠렸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운명 등 민감한 정치적 쟁점들이 법관의 '법봉'에 맡겨지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에서 갈등이 조율·합의되지 못한 채 사법부로 전이되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가 정치의 진영 논리를 좇아 판결한다는 의심을 받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그동안 선거 국면과 대치 정국을 거듭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고소·고발과 사법부의 판결을 공세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정치의 사법화는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빌어 반대 진영에 대한 '단죄'를 객관화한다는 편의주의적 행태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확산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발부와 이어진 구속 취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등 탄핵 정국의 고비마다 사법부는 정치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 이 와중에 여야는 사법부를 향한 '호소'와 '압박'만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해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이 문제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해 헌재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30건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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