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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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doo2 작성일25-03-30 13:36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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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 마포대교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 종결 이후 34일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22명이 헌재 앞에 집결해 “선고 지연이 오히려 국정 불안을 키우고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겨냥했습니다. 일부 재판관의 ‘고의적 평결 지연’ 의혹까지 거론되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충돌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중대한 고비 앞에서,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 민주당 중진 22명이 한목소리로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면서도, 선고일 지정 지연의 배경에 대해 ‘고의적 지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헌재 판단의 독립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그 책임을 직접 지적하는 모순적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헌재, 왜 선고일조차 잡지 않나”.. 34일째 공백 지적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을 지난 2월 26일 종결했습니다.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진 의원들은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설명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기자회견문에는 “헌재의 늦어진 판단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대다수 기업들이 채용·투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철수 시나리오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고도 있다”라는 우려가 포함됐습니다.■ “헌재 일부 재판관 고의 지연 의혹”.. 강도 높은 발언도민주당 중진들은 “일부 재판관이 고의적으로 평결을 늦추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며 “기각 또는 각하 입장을 고집하며 선고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기자회견문에는 “만일 기각 논리를 세우기 어려워 선고를 지연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문장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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