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5.04.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안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정치적 지형의 변화와 별개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자 의사단체들은 의정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주도해온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재논의, 사태 책임자 처벌, '전공의 처단 포고령' 책임자 규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면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의료계엄의 주동자와 부역자들 역시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의협이 대정부 협상안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사태 해결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정 간 합의점을 찾으려면 의료계는 의사단체 대표들이 내부 목소리를 담은 단일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의협은 대안이나 협상안 마련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 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주요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 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했으며 탈탄소 전환과 생태 보존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비영리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기후 실패 사례로 들었다.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면 30년 동안 약 58억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 톤의 9배가 넘는 양이다. 기후솔루션은 이에 따라 최대 2400조 원의 탄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탄핵에 따라 해당 정책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기후솔루션은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완화하고 이행 계획을 2025년 이후로 미룬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 개편 역시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한국은 여전히 태양광·풍력 비중이 전체 전력의 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청정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에너지정의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원전 중심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 중 하나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퇴행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에너지정의행동은 재생에너지로 속도감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발전이 남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고 시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탈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주장이다.녹색연합은 차기 정부가 '정의로운 생태사회 전환'을 국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