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건 ‘한국의 불안정한 민주공화제’라고 본다. 탄핵 후 민주공화제를 어떻게 확고하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광진구 능동로 박 교수 연구실에서 촬영했다. 탄핵 선고 뒤 추가 e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수세력 대응 방식 갈수록 경직 결국 불행한 계엄 사태로 이어져 내각·검찰 등 관료집단의 행태 국가 경영할 능력 있는지 회의감 해방 80주년, 학자 80여명 참여 식민지 지배사 총서 50권 낼 것 “다이내믹한 체제라는 건 안정된 사회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뜻하는 말로 종종 쓰이는 ‘다이내믹’이란 표현을 두고 한 말이다. 박 교수는 이 말에서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성을 본다. 12·3 비상계엄 뒤 4개월간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문제가 한 예다.“다이내믹한 체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안정된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정된 사회 체제’는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이 강조하는 그것과는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 이 체제는 ‘민주공화제’다.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귀족공화국을 하겠습니까. 입헌군주제를 하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 최선의 길입니다.”박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상황을 두고 “민주공화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전후 내각이나 검찰 등 관료 집단이 보인 행태를 두고 “관료 집단이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는 걸 보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었다”고 했다. 또 “관료, 법관, 국회의원들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려가 된다”고도 했다.보수세력의 잘못된 대응도 민주공 < 원전 옆 태양광 패널 >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 그 뒤로 새울1·2호기 원전이 서 있다. 고리태양광발전소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2호기가 연간 공급하는 전력의 3000분의 1에 불과하다. /한수원 제공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곳곳에 ‘대한민국 원전의 자존심’이란 푯말이 걸려 있었다. 1978년 고리1호기, 1983년 고리2호기가 국내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고리1·2호기는 쌍둥이처럼 비슷한 모양의 발전기 터빈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세워져 있지만, 둘의 운명은 엇갈린다. 연내 해체 승인을 앞둔 고리1호기 쪽은 조용한 반면 2호기에선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다. 운전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기계를 돌리는 소리다. 강창규 고리2호기발전부장은 “안전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 등은 정상 출력운전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9월 재가동도 미지수7일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2호기는 오는 9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월까지 계속운전을 승인해줄 것이란 전제하에서다. 일각에서는 연내 재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핵심 설비 개선에 대한 원안위의 추가 허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한수원이 고리2호기를 2년 넘게 놀리게 된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여파 때문이다.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설계 수명이 끝나기 2~5년 전에 운영변경허가(계속운전)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가동 중단 직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바람에 2년 넘게 원전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별로 계속운전을 순차적으로 신청해 심사 인력이 분배됐어야 하는데 (탈원전 여파로) 10기의 계속운전 신청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 심사 시간이 더 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