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 힘 의원. 유용원 의원실 제공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에는 방위산업 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가 재정이나 민간자금 출자를 활용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방산기업 지원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생산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고위험·고비용 구조의 방산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아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초기 개발비만 수십억 원에 이르고, 방산 물자는 군의 검증과 획득 절차 등으로 사업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현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방산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촉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법 제12조의 제목을 기존의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기존에는 융자 방식만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 재정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민간자본과의 결합 지원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투자형 자금지원·신용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종합적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정부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민간 방산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를 함께 규정한다.유 의원은 이에 따라 방산분야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KBS 제주]제주도가 이르면 이번 주 2.83GW 규모의 추자도 해상풍력의 사업자 공모에 나섭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7일) 도정질문에서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해 추자 지역 6개 마을회와 5개 어촌계 모두 총회를 개최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며, "사업 희망자 공모 절차를 추진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풍력발전 지구 지정 등 풍력 조례에 따른 개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오 지사는 "이르면 이번 주에 공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