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지만, 최고 권력자에 따라 역할이 바뀌기 일쑤였다.[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면서 수많은 인권단체와 인권학자, 인권법학자들이 한목소리로 내놓는 탄식이다. 국가인권위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고권력자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여서다. 국가인권위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권력자의 하수인과 개혁론' 3편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에서 이 질문을 풀어봤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01년 11월 설립됐다. 올해로 24년 차다. 설립 목적은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거다. 권력기관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중앙행정기관인데도 현행법(국가인권위원회법)상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다.인권위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유엔(UN)의 권고로 탄생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1948년에 작성한 세계인권선언의 이념 등이 그 토대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권력자의 입김을 막아내지 못했다. 민주적인 정부 아래에선 인권위가 제 기능을 했지만,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선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특히 대통령의 파면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위는 권력자의 '충견忠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초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동조자의 인권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인권위는 지난 1월 13일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안건의 제목은 '계엄 선포로 인한 위기 극복'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앞둔 윤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10일 인권위가 발표한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등을 향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심리 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에 90일 동안 상호관세 유예조치를 내린 가운데,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15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 단계의 거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상호관세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협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과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오랜기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을 이용해왔지만 궁극적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중국과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진정한 의미에서 오랫동안 저의 친구였으며 결국 양국에 매우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각료회의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매우 잘하는 국가에 최첨단 선박을 주문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히면서 의회에 선박 구매자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 경쟁력을 갖고 있고,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에서도 조선업 협력을 언급하기도 해, 앞으로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중국 외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 외에 상호관세가 유예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협상국면인데, 백악관이 협상상황에 대해 언급했죠? [기자] 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말인데요. 해싯 위원장은 이곳 시간으로 10일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데 이어 폭스뉴스, CNBC과의 잇따라 출연해 현재 약 15개국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안해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결승선에 거의 가까워진 거래도 많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15개 국가가 명시적으로 제안을 해왔다고 보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