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싱크탱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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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7 09:17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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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등 중도·성장 중심 정책기조를 천명했다.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듣고 이같이 말하며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유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성장과통합의 정책은) 과거의 정책적 접근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며 "공공은 공공대로 열심히 하고 민간도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신속히 집행 가능한 공급정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었던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발언이다. 앞서 이 전 대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중도확장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유 대표는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 구상으로는 △주민센터·문화센터 등 공공 소유 시설의 주택 개발을 통한 공급정책 △대학 캠퍼스 부지 등을 활용한 청년 전용 주택단지 조성 등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적극 공급하는 정책이 기본"이라고 밝혔다.집권 비전으로도 이른바 '3·4·5 성장 전략'(2030년까지 3% 성장률,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을 제시하는 등 성장기조에 중점을 뒀다. 유 대표는 "성장동력을 살리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유 대표는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앞서가는 'AI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AI 대전환을 전 산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면, 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그 과실을 분배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 AI 대전환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그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민간이 신나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혁신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며 "기업가적 정신을 갖춘 기업가적 정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에 사는 부부의 출산 의향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저출생 정책 중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엄마아빠택시,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시가 공개한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에 따르면, ‘서울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서울시민들의 양육친화도와 자녀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양육친화도’는 5점 만점에 3.56점으로 집계됐는데, 2022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3.30)보다 증가했다.시 관계자는 “양육친화도 점수를 ‘서울시민 전체’와 ‘서울시 양육자’ 두 그룹으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2022년까지는 실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양육자들의 점수가 시민 전체의 점수보다 낮았지만, 서울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양육자 점수가 더 높아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양육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의향(%)’도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3%포인트, 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특히, 2024년 기준 서울시 정책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비교해 볼 때, 무자녀 부부의 경우 정책 무경험자의 출산의향이 65.7%인 반면, 정책 유경험자는 90.9%의 의향을 보여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드러냈다.유자녀 부부의 경우도 정책 유경험자 36.9%, 무경험자 16.2%로 2배 이상 높아 다자녀 가구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서울시의 저출생 정책 중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365일!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5개 사업이 정책대상·전문가 평가 양쪽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비용 또는 민간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월 3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 아이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으며,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에서는 토·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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