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6.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홍유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대선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검찰의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내비쳤다.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 범위를 손질하고, 검사 외에도 수사 역량이 충분한 수사관과 사법경찰관 등의 전문성을 높인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선 과정에서 확대·폐지론이 불거진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를 줄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검찰 엘리트주의 해체 골자한국형사정책학회장을 지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정부 출범 직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미 오랜 시간 논의하고 대안 모델도 제시됐다"고 강조했다.서 교수는 "(검찰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등 논의가 길어지면 동력이 떨어진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이관하는 입법을 즉시 하되 시행 시점은 일정 기간 유예를 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골자의 논의가 있었던 만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 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사관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검찰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수사관을 경찰 조직이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면 전문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며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대규모 수사 인력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저는 손봉호 교수님을 1973년 3월 초 한국외국어대 네덜란드어과 사무실에서 처음 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마치고 외대 교수로 오셨을 때였습니다. 오랜 세월 선생님을 뵈면서 제가 본 선생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라면 서슴지 않고 ‘일관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말씀이나 글로 쓰신 대로 살고자 애쓰시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그렇다고 늘 같은 주장만 하신 건 아닙니다. 젊을 때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회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에도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늘 외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륜이 쌓이면서는 ‘도덕적 선구자론’ ‘이기적 합리주의’ ‘소극적 공리주의’ ‘피해자 중심 윤리’를 펼쳤습니다. 회고록 부록에 선생님의 사상 핵심이 요약돼 있습니다.손봉호 선생님은 대학과 교회와 사회, 이 세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자이자 학자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박사 논문을 신병훈련소에서 읽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과 이마누엘 칸트 철학의 길로 제가 들어서도록 도와준 책입니다. 명료함과 넓이와 깊이를 다 같이 갖춘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이나 책의 특징은 심오함보다 언제나 명료함의 추구에 있었습니다.선생님은 교회 설교자와 시민 운동가로서도 시간과 열정,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뿐 아니라 환경단체와 사회복지단체 등 수없이 많은 단체를 설립하거나 참여하며 평생 애를 썼습니다. 대학과 교회와 사회, 이 세 영역에서 짊어진 그분 삶의 무게가 책 표지로 사용한 김원숙 화백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엔 세 봉우리의 산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형상이 담겼습니다.회고록에 두 번 인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좀 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영국 소설가 조지 엘리엇이 쓴 ‘미들마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선생님은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이고 예수님도 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고록 전체에서 선생님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만큼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은 없다고 말합니다. 청년 시절 겪은 부정부패의 경험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어릴 때 받은 사랑의 경험이 이런 삶을 사는 데 크게 영향을 줬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강영안 한동대 석좌교수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