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최적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연금의 ‘폭탄 돌리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시청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K-복지 비전 발표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K-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오 시장은 24일 출간된 저서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에서 “연금 개혁은 세대마다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급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이와 동시에 재정 안정까지 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연금제도의 현 상황을 두고 “청년 세대에게 점점 더 큰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 고갈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정치권은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오 시장은 “균형적 시각을 갖추지 않고는 연금 제도가 유지되긴 어렵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 현상은 당장 도래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1%보다 3배 이상 높은 43.2%(2019년 기준)에 이르는 실정을 고려하면 소득 공백 기간이 늘어날수록 복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숭실대학교 형남홀에서 전국총학생협의회 및 숭실대학교 재학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왜 다시 성장인가. 미래세대 위한 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서울시 오 시장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인 복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해결책처럼 거론되지만, 좋은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한 ‘상대적 고소득 노인’이 혜택을 주로 누리고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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