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3월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회의 주재에 앞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국가안보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국가보안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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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역삼 힐스테이트

정의용 전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정의용 전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전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국정원과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북송이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정의용 전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 4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정의용 전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강제 북송이라는 의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탈북어민 북송 사건' 1심 선고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국가안보실장, 서훈 전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국가안보실장등 4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

정 전 실장과 서훈 전국가정보원장은 나란히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