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던 지난 4월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당이 본격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에 미칠 파급 효과는 작지 않다. 기업의 이사에게 일반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건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20년 넘게 ‘죽은 법’으로만 존재해온 이 소수주주 보호 제도가 되살아나며 총수의 ‘이사회 독점’ 구조가 깨질지 주목된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상법 개정안의 심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상법 개정은 (새 정부 출범 뒤) 2∼3주 안에 할 것”이라고 못 박은 데 따라서다.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집중투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게 뼈대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 여러 명을 뽑을 때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용지를 주고 이를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주식 70주, 소수주주가 30주를 보유한 회사에서 이사 3명을 선출할 경우, 소수주주가 90표(30주×3명)를 1명에게 몰아주면 득표 순으로 이사를 뽑을 때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집중투표제는 1998년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도입됐으나, 기업들이 꺼리는 탓에 20년 넘게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여겨졌다. 현재 대다수 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까닭에, 이를 시행하려면 주총 특별 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를 거쳐 정관을 다시 고쳐야만 하기 때문이다.실제 이에스지(ESG)행복경제연구소가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69개를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케이티(KT)·한국전력·포스코홀딩스 등 9곳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 2899개(상장사 344개 포함) 가운데, 2023년 5월∼2024년 5월 사이 집중투표제를 적용한 의결권 행사 사례도 고작 케이티앤지(KT&G) 1건에 그쳤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도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그러나 상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주주와 행동주의펀드 등이 지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던 지난 4월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당이 본격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에 미칠 파급 효과는 작지 않다. 기업의 이사에게 일반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건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20년 넘게 ‘죽은 법’으로만 존재해온 이 소수주주 보호 제도가 되살아나며 총수의 ‘이사회 독점’ 구조가 깨질지 주목된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상법 개정안의 심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상법 개정은 (새 정부 출범 뒤) 2∼3주 안에 할 것”이라고 못 박은 데 따라서다.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집중투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게 뼈대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 여러 명을 뽑을 때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용지를 주고 이를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주식 70주, 소수주주가 30주를 보유한 회사에서 이사 3명을 선출할 경우, 소수주주가 90표(30주×3명)를 1명에게 몰아주면 득표 순으로 이사를 뽑을 때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집중투표제는 1998년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도입됐으나, 기업들이 꺼리는 탓에 20년 넘게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여겨졌다. 현재 대다수 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까닭에, 이를 시행하려면 주총 특별 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를 거쳐 정관을 다시 고쳐야만 하기 때문이다.실제 이에스지(ESG)행복경제연구소가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69개를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케이티(KT)·한국전력·포스코홀딩스 등 9곳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 2899개(상장사 344개 포함) 가운데, 2023년 5월∼2024년 5월 사이 집중투표제를 적용한 의결권 행사 사례도 고작 케이티앤지(KT&G) 1건에 그쳤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도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그러나 상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주주와 행동주의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