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캐스터. [사진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되레 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계기로 앞다퉈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괴롭힘 방지법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기존법으로도 이미 직장 내 갈등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법의 재정비가 우선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고 오요안나 씨 의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개정안은 우선 해당 법 피해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대상을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넓혔다.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 또는 파견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오요안나씨의 어머니인 장연미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당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상자를 넓히고,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 ‘고 오요안나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화조 악취정화시설 점검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4개와 펌프식(강제 배출식)으로 하루 20t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 82개이다.점검반이 해당 시설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청소 상태를 살핀다. 방류조와 토출구 악취도 측정한다.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악취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시 관계자는 "수정·중원지역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며 "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gaonnuri@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