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제시한 개헌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제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책임성은 강화하되 권력은 나누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윤석열정부에 책임성을 지적해왔고,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를 비판해 왔다. 또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양극화가 심화한 현 사회에 대한 해법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에 ‘책임성’이 담겨 있다고 봤다. 연임제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적용돼, 책임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지적과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의원 내각제 등 여타 대통령제를 제외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불신 등을 모두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연합뉴스·공동취재사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단행할 경우, 적용 시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제외하고 2030년 임기를 시작하는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대한 개헌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2030년에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연임제로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권한의 분산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더불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거부권 행사와 비상계엄 정국 당시 논의됐던 의견들도 개헌 테이블에 올라갔다.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개헌안에 맞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1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방안을 핵심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재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건 관련자 조사를 마친 만큼 김 여사 본인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불출석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 등을 검토한 뒤 김 여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여사의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구인을 통한 수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대선 전후로 김 여사를 조사한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수사는 약 1년 6개월 만에 변곡점을 맞게 된다. 그간 검찰은 명태균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진술과 녹취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김 여사 측은 전날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 김건희-명태균 메시지 공개…공천 논의 정황 드러나 이번 수사는 2023년 12월 경남도선관위가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일부가 명씨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으로 김영선 의원실의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고, 김 여사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제시한 개헌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