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은 아이폰 보다 쉽게 뚫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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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3-21 06:5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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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씨 본인 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아무개 검사입니다. 김OO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귀하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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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주말 이른 아침, 양복 차림의 건장한 사내들이 남편을 찾아 집으로 들이닥쳤다. 남편은 어제 야근한다며 들어오지 않았고. 당신은 파자마 차림으로 세살 난 딸에게 아침을 먹이던 중이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체포나 구속은 피의자 한 사람을 목표로 하지만,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의 가족과 생활 터전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운이 좋아야(?) 한번으로 끝난다. 수사기관은 원하는 증거를 찾아낼 때까지 몇번이고 다시 찾아온다. 참고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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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는 법. 현행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영장을 제시받는 순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의 방어권을 촘촘하게 보장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어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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