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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5-09 21:1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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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김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공언했던 점을 인정하고,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를 ‘정당의 자율성’으로 봤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을 기각한 데에는 김 후보의 ‘후보 단일화 약속’과 ‘정당의 자율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지난 7일 제기한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당협위원장 등은 “전국위·전대 소집 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돼 있고, 대의원 명부도 확정돼 있지 않다”며 위법한 개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전국위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김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지위인정 가처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이 진행하는 절차상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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