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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휘한오 작성일25-11-04 18: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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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황금성검증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AI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본회의장에 불참하면서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인 시정연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pc야마토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며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했다. 이어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올쌈바
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세부내용을 설명상승주식
했다. 피지컬 AI 육성에 5년간 6조원을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 정부 차원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5000장 조기 확보 등을 약속했다.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 규모로 19.3% 확대 편성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급등주찾기
청년 미래적금 신설, 노인 통합 돌봄서비스, 지방 우대 재정 원칙 도입 등에 24조원을 편성해 경제적 소외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3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호평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35조3000억 원 수준의 사상 최대 R&D 예산,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는 4000이 뉴노멀이 된 우리 코스피가 5000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 동력을 키우는 투자이자, 청년·중소기업·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생애주기별 지원과 과감한 지역균형 전략 역시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축”이라며 “아동수당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전국 확산, 노인 일자리 확대는 아이·청년·어르신 모두를 위한 '전 세대 포용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포괄보조규모 확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균형성장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정연설 자리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인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 자화자찬했지만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며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집행의 효율성도,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이어) 일부 의원들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오는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퍼부었다”며 “국민의힘은 야당탄압·정치보복을 외쳤지만 총칼을 겨눴던 쪽이 누구였는지는 국민이 안다. 추경호는 앞장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동혁호는 결국 추경호와 함께 침몰하는 길을 택했다”며 “한 줌의 극우 정당으로 몰락하는 길만 남았다”고 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 <국민의힘 정쟁용 보이콧 규탄! 민생예산 실현이 먼저다!>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장 앞에서 상복을 입고 보이콧하며 정쟁에만 몰두했는데 내란의 책임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을 두고 '민주주의의 죽음'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라며 “진보당은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며, 이를 정치탄압으로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국가의 헌정질서가 무너질 뻔한 중대 사태에서 집권당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해명은 없이 '정치 쇼', '야당 탄압'이라는 공격적 프레임만 되풀이하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의 극치”라며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거부했고, 올해는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며 “기막힌 '릴레이 보이콧'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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